성남시는 2020년 7월 보도자료에서 2025년 이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263개 단지, 14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재정비는 목표연도 종료 전인 2022년 10월 17일 실제로 고시돼 행정 절차상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종 고시 단계에서 반영된 대상은 당초 기사에 나온 263개 단지·14만3000세대가 아니라, 2025년 이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294개 단지·14만1593가구로 조정됐습니다. 즉 ‘기본계획 재정비를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큰 틀의 목표는 실현됐다고 볼 수 있으나, 기사가 제시한 세부 목표치가 최종 확정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종안은 전체 380개 단지 중 77.4%를 재정비 대상으로 다시 분류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개 단지와 2025년까지 추진 예측 단지 14곳 등 구체적 실행 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재정비 완료 자체는 확인되지만, 원기사의 수치와 범위는 변경돼 최종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일부실현됨’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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